자유과제


주제 : SW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지정과제 1. 해양수산


주 제 : 미래 해양수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스마트화를 위한 SW융합 서비스

    (소주제 1) 수산업의 생산증진을 위한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주제선정 배경

    우리나라 수산업의 세계 속 위상은 수산물 생산 13위, 수출 22위, 수입 9위로 나타났으며, 한때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5%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0.34%까지 축소됨에 따라 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 수산업의 세계 속 위상은 수산물 생산 13위, 수출 22위, 수입 9위로 나타났으며, 한때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5%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0.34%까지 축소됨

    수산업 축소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우선 수산자원이 1980년대 1천만톤에서 최근 860만톤으로 줄었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복잡성, 낙후된 인프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의 역부족과 선상위에서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불리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한 어업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양식산업의 스마트화․고급화를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양식 기술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18.5) 및 스마트폰, IoT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을 위한 공모․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양식산업의 IT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소주제 2) 해양 선박이용객을 위한 선박이용 안전 서비스

    주제선정 배경

    해양산업이 발전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상 교통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해양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해양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법제도를 제‧개정 하고 국제 규칙을 국내법에 수용 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

    우리나라 해양사고는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띄고 있음

    연안여객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이용한 선박이용 안전 서비스 및 선박관리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해양사고 발생 추이 : ‘13년(1,093건)→ ’14년(1,330건)→ ‘15년(2,101건)→ ’16년(2,307건)→ ‘17년(2,582건)

지정과제 2. 우정사업

주 제 : 우정서비스(물류·금융)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소주제 1)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우편·물류서비스의 디지털화

    주제선정 배경

    우정사업본부는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래 130년간 국민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또한, 정부기업으로서 공공성 측면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 동시에 기업성 측면에서 민간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객의 수요를 맞춘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한편, 최근 물류업계는 블록체인과 IoT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민간과 경쟁분야의 우체국 택배는 그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어 우편서비스의 위기가 도래함

    1인 가구의 증가,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환경에 발맞추어 보편적 우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우정사업의 발전을 위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편·물류서비스의 디지털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관세청-CJ대한통운의 협업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및 통관 시범사업 추진 등

    (소주제 2)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서비스의 스마트화

    주제선정 배경

    서민·소외계층에게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예금(1905년)과 우체국보험(1929년)이 출범하여 금융소외지역이 될 수 있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까지 금융 업무를 수행 중임

    ‘17년 기준 117조원(예금 63.2조원, 보험 53.9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에 비하여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최근 대형 금융사가 독과점하던 금융산업에 핀테크 업체들이 진출하여 간편송금·결제,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거래로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시장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중 금융기관도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우체국 금융이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민간 금융사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스마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 점포비율(‘17년 말) : 우체국 53.8%, 은행 3.2%
    * 예금은 대출, 펀드, 신탁이 불가하며, 보험은 4천만원 이하 소액보험(생명·신체·상해·연금)으로 제한되어 있음
    * '17.3분기 기준 간편송금 시장 규모는 전분기 대비 67% 성장